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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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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이사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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