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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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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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