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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형식, 제조번호 이상유무 등 외관검사

2. 측정변위의 정확도 검사

3. 삭제<2017.3.9>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회 이상 성능검사를 한다.

2. 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관련 시방서에 따로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검사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4.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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