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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07.7.1 · 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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