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old호울드 hearings히^r링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2)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have해^v브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and앤드 ask애스크 them^ð뎀 about어바웃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3) When웬 holding호울딩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ufficient서^f피션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o투 cross-examine크^r로스-이그재민 witnesses.윗너시즈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⑤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on안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