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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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③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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