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20.5.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made메이드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2 (4) and앤드 15-3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2020.5.26>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2 (4) and앤드 15-3 (2)),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s레이버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tatus;스태터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tate스테잇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0.5.26>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8.10.16>

(4) Deleted.딜리티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5) Deleted.딜리티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6) Deleted.딜리티드 <2018.10.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