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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계설비법 시행령 ›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기술인력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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