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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계설비법 › 제1장 총칙

기계설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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