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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계설비법 › 제7장 보칙

기계설비법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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