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