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1.4.16]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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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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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