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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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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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