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본조신설 2009.7.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