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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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