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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법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14][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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