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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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