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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 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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