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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 제7장 보칙

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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