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