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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1절 설립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3.29>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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