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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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