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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사법 시행규칙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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