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2.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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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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