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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사법

기술사법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2.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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