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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심리관규칙

기술심리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시행 201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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