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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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