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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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