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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등의 목록

2. 해당 기술등의 위탁자와의 신탁 계약기간

3. 기술료 등 이전 조건 및 약관

[전문개정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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