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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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