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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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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의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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