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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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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4장 감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1년간 계속하여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등록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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