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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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