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