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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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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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