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밸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압력방출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