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5 삭제 <1998.2.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