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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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