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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서의 고용ㆍ투자 창출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방 이전

3.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신제품 개발ㆍ생산 등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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