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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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