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삭제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