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14 (Scope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1.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a)어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ver오우^v버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b)비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fixed^f픽스트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c)시 Shares,셰어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d)디 Bonds,반즈 bills,빌즈 checks,첵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bt,뎃 and앤드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ir^ð데어 face^f페이스 value;^v밸류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e)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balance;밸런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f)에^f프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2.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verdue오우^v버두 payments;페이먼츠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b)비 Unpaid언페이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mounts;어마운츠

3.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3.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a)어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one원 year;이어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b)비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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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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