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5 (Persons Excluded from Payment of the Basic Pension)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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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or오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deduction디덕션 lump럼프 sum;섬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lump럼프 sum,섬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lump럼프 sum,섬 or오 non-duty난-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lump럼프 sum섬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it;잇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or오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lump럼프 sum섬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it;잇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or오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deduction디덕션 lump럼프 sum;섬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it;잇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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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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