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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금법 › 제1장 총칙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Basic Pens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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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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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being비잉 paid페이드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ð디 income-converted인컴-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irð데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income-converted인컴-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income-converted인컴-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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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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