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Basic Pension Act, Article 21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the Basic Pension)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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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2)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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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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