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3조(시효)

Basic Pension Act, Article 23 (Statute of Limitations)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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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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