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Basic Pension Act, Article 27 (Collection of Materials and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entrusted with duties under Article 28 (2) may process documents, materials, or information submitted or provided under Articles 11 and 12 for the smooth performance of Basic Pens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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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