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