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