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부칙

부칙 <제2164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6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07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